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예림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광주 화정 아이파크의8개 동 전면 철거 계획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시공 계획입니다. 여러 가지 문제점,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주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궁금하실 텐데요. 재개발·재건축 전문인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요. 가능하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. <br /> <br />[김예림] <br />그렇죠. 실제로 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었죠. 그런데 사실 여론에서는 전면 다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에 학동4구역 철거 사고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화정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향후에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지금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청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면 재시공을 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,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처분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서울시는 결국 4억 원 정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끝낸 거잖아요.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김예림] <br />지금 현재 나온 행정처분은 학동4구역 철거사고 관련된 거거든요. 거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실시공으로 인사사고 발생한 부분.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온 거고요.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이 이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왔다가 후행자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된 거죠. 4억 정도.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재량으로 4억 원 처분으로 바꿔준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를 수주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과징금 처분으로 바뀌었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겠죠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5041627330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